1.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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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주장: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록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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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 동행이 개인적 친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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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주장: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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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에서 국토부의 권고나 지침이 있었으며, 이를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표현일 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3. 선거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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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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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들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발언의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