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2심의 주요 쟁점(3월 26일 선고)

1.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 검찰 측 주장: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록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려 합니다.​

•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 동행이 개인적 친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 검찰 측 주장: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에서 국토부의 권고나 지침이 있었으며, 이를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표현일 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3. 선거와의 관련성

• 검찰 측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들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발언의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3월 26일 이재명선고)

우원식 관련주 최신정보

종목명	종목코드	관련 사유	비고
뱅크웨어글로벌	199480	이경조 대표이사가 우원식 의장과 경동고 동문으로 알려짐	상한가 기록
효성오앤비	097870	본사가 우원식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 위치하여 관련주로 부각됨	상한가 기록
코오롱모빌리티그룹	450140	안병덕 대표이사가 우원식 의장과 경동고 동문으로 알려짐	주가 상승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45014K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우선주로, 동일한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됨	주가 상승
유비온	084440	우원식 의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주로 언급됨	참고 필요
신성통상	005390	우원식 의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주로 언급됨	참고 필요

추미애 테마주정리(이재명 3월 26일 선고)

종목명	관련성	현재가	등락률	거래대금	관련 사유
제룡전기	지역구 소재	6,500원	+2.15%	120억 원	본사가 추미애 전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룡산업	지역구 소재	4,200원	+1.75%	85억 원	본사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해 있으며, 제룡전기와의 연관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제약	정치적 연관	9,800원	-0.85%	60억 원	과거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로 분류되었으며, 추미애 전 장관의 친문 성향으로 인해 관련주로 언급됩니다.
우리들휴브레인	정치적 연관	3,150원	+0.95%	25억 원	우리들제약과의 연관성 및 친문 성향으로 인해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모헨즈	정책 연관	2,700원	-1.25%	15억 원	추미애 전 장관의 새만금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동연 테마주정리(3월 26일 이재명 선고)

종목명	관련성	현재가	등락률	거래대금	관련 사유
PN풍년	덕수상고, 국제대 동문	9,200원	+3.02%	65억 2,200만 원	최상훈 감사가 김동연 지사와 덕수상고, 국제대 동문입니다.
SG글로벌	충청 지역 본사 위치	3,500원	-1.82%	47억 5,100만 원	김동연 지사의 고향인 충청 지역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코리아나	덕수상고 동문	2,390원	+1.49%	7,200만 원	유상옥 회장이 김동연 지사와 덕수상고 동문입니다.
대성산업	미시간대학 동문	3,465원	+1.17%	9,600만 원	김신한, 김영훈 특수관계인이 김동연 지사와 미시간대학 동문입니다.
씨씨에스	충청북도 지역 서비스	1,223원	+2.34%	2억 1,100만 원	충청북도 충주, 제천, 음성 등에서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메론	모임 멤버	11,010원	-1.17%	2억 4,000만 원	강동헌 대표가 김동연 지사가 결성한 모임의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윈하이텍	충북 음성군 위치	3,950원	-0.13%	3억 6,100만 원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회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해양조	미시간대학 동문	503원	-0.20%	1억 9,200만 원	임지선 대표이사가 김동연 지사와 미시간대학 동문입니다.
팜스코	종친 및 모임 멤버	2,120원	+0.47%	100만 원	김홍국 하림 회장이 김동연 지사와 경주 김씨 종친이며, 실업고·야간대 출신 모임인 '청야'의 주요 멤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