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2심의 주요 쟁점(3월 26일 선고)

1.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 검찰 측 주장: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록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려 합니다.​

•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 동행이 개인적 친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 검찰 측 주장: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에서 국토부의 권고나 지침이 있었으며, 이를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표현일 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3. 선거와의 관련성

• 검찰 측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들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발언의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